1. 개빈 뉴섬 주지사의 경제 정책에 대한 언론의 혹평

ㅇ 최근 개빈 뉴섬 주지사는 본인이 강력히 지지했던 주민발의안 1의 운명을 기다리면서 시정 연설을 연기한 바 있었는데, 이에 대해 현지 언론은 이보다 암담해지는 캘리포니아 경제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한 시기라고 신랄하게 비판하였음.

   - 주민발의안 1은 노숙자와 정신 건강 치료를 위해 예산 63억 8천만 달러를 배정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것인데, 이 발의안이 통과되면 예산은 노숙자 등 정신 질환자들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고 또 이들을 위한 치료 센터를 구축하는데 쓰이게 될 예정임.

   - 동 주민발의안 1은 지난 3월 투표가 이루어졌는데, 현지 언론은 뉴섬 주지사가 투표 결과를 기다리며 진땀 빼는 동안 캘리포니아는 미국 전체에서 2월 기준 가장 높은 실업률인 5.3%를 기록했으며, 팬데믹의 영향으로부터 미국이 상당히 빠른 회복을 하고있는 와중에서 캘리포니아는 뒤처지고 있다고 꼬집었음.

   - 아울러 현지 언론은 캘리포니아 주가 엄청난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뉴섬의 임기동안 연간 30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하고 있음.

   - 뉴섬의 2024-25년 예산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세수는 20% 감소하였고, 실업자 수는 20만 명 증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지사 측은 금번 회계연도에 세수가 8%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빠른 성장으로의 복귀를 가정하지만 이는 너무나도 낙관적인 전망이며, 경기 반등의 신호가 없다고 비판하고 있음.

ㅇ 최근 캘리포니아 공공 정책 연구소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대부분이 주가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향후 12개월 동안 주 경제에 침체가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음.

   - 같은 여론조사에서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뉴섬 지지율은 46%로 감소하였다고 언급하였음.

   - 아울러 LA타임즈는 캘리포니아 고용 상황을 자체 분석한 결과 캘리포니아 일자리가 전체 주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0.15%에 불과한 증가율(2022.9월-2023.9월)을 기록했다고 보도하였음.

ㅇ 이에 현지 언론은 개빈 뉴섬이 연설을 할 때 세계적인 유행을 선도하는 주라고 본인의 치적을 묘사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지금과 같은 경제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언급하였음.

2. 캘리포니아주 패스트푸드 종사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여파 우려

ㅇ 최근 캘리포니아는 60개 이상의 식당 체인점에 고용된 패스트푸드 종사자들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6달러에서 20달러로 인상하는 새 법이 2024.4.1.자로 시행에 들어갔음.

   - 그러나 패스트푸드 가맹점주들에게는 급여세와 근로자보상보험 등을 포함하는 인건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으로 다가오는 바, 메뉴 품목 가격을 올리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임.

   - 이와 함께 업주들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자동 키오스크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ㅇ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안정되어가는 인플레이션을 다시 가속화할 수 있는 우려와 함께 외식산업을 포함한 저숙련 임금시장 전체의 인건비 상승이 나타날 것이 우려되고 있음

   - 또한 오히려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이 키오스크 도입의 확산을 통해 일자리 자체 증가를 억제시키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

3. LG에너지솔루션, 애리조나주 배터리 전용 생산 공장 기공식(4.3)

ㅇ LG에너지솔루션은 2024.4.3(수) 애리조나주 퀸 크릭시에서 케이티 홉스 애리조나 주지사, 샌드라 왓슨 애리조나 상무국 사장 겸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 현황 관련 설명회를 열고 기공식을 개최함.

   - 총 7조2천억원이 투입되는 애리조나 공장은 원통형 배터리 36기가와트시(GWh), ESS LFP 배터리 17GWh 규모로 각각 건설될 예정이며, 총 생산 능력은 53GWh에 달함.

   - 나희관 LG에너지솔루션 애리조나 법인장(상무)은 "최근 공장 부지 정리와 착공을 마쳤으며 현재 순조롭게 철골 건설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원통형 공장과 ESS LFP 공장은 2026년 각각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총 네 자릿수의 신규 일자리도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ㅇ LG에너지솔루션은 현재 북미 지역에 미시간 단독 공장과 제너럴모터스(GM)와의 합작 1·2공장을 운영 중이며, GM 합작 3공장과 스텔란티스, 혼다, 현대차 등 주요 완성차 업체와의 합작 배터리 생산공장을 건설 중에 있음.

   - 애리조나주에 건설되는 배터리 공장은 LG에너지솔루션의 북미 지역 2번째 단독 공장이자 첫 원통형·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 리튬인산철(LFP: LiFePO4, lithium iron phosphate) 배터리 전용 생산 공장이 될 예정임.

   - 미국은 세계 최대 ESS 시장으로,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내 현지 생산을 통해 물류, 관세 비용 절감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케이티 홉스 애리조나 주지사는 "이 변혁적인 투자는 애리조나주를 넘어 미국 전역이 클린에너지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할 것" 이라며 "애리조나주에서는 주민들이 직업에 필요한 기술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적극적인 파트너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4. ‘연락 당하지 않을 권리 보장법’ (AB 2751) , 캘리포니아 주의회 발의

ㅇ 샌프란시스코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소속의 맷 헤이니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은 회사가 퇴근했거나 휴일에 쉬고 있는 직원에게 연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1회당 최소 100달러(1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함. (단, 단체 교섭이나 긴급한 상황과 관련한 사안이거나 일정 조정을 위해 연락한 경우는 예외 사항으로 인정됨.)

   - ‘연결되지 않을 권리법’(right to disconnect)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고용주가 근로자와 고용 계약을 체결할 때 근무 시간과 휴무 시간을 명확히 적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무가 끝난 직원에게 사용자가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 연락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 헤이니 의원은 발의 보도자료에서 “스마트폰은 일과 가정생활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다”며 “근로자들이 24시간 근무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다면 연중무휴 근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면서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함.

ㅇ USA투데이 등 현지 언론은 “통과 가능성이 커 보이는 이 법안이 실제로 가결될 경우 미국 역사에서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라고 논평했으며, 기업인 단체인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는 이 법안이 사업장의 유연성을 떨어뜨린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함.

   - 애슐리 호프만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 수석 정책 자문위원은 "이 법안은 사실상 모든 직원에게 엄격한 근무 일정을 적용하고 긴급한 상황이 아닌 이상 회사와 직원 간 의사소통을 금지할 것"이라며 "이러한 포괄적인 규정은 작업장의 유연성을 퇴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함.  끝.

출처 : 주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총영사관